지난 몇년간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 제정되는 과정과 그 법들이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지켜 보면서 깊이 있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간판을 걸었다. 대학 연구센터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사무실에 연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SW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포부는 하늘을 찌른다. 본 SW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제시해 본다.
1. SW분야 업환경 개선 정책 연구
우리나라의 SW업 환경은 악순환의 고리를 채바뀌 돌고 있다. SW산업에의 관계자들 (즉 소비자로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대기업, 중소 전문 기업,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정책을 펴는 정부 부처, 등등)이 상호 협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비방으로 생태계를 핍박하게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날부터 불만 세력이 나타나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법 규제가 지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SW 개발자 등록제, SW분리 발주, 과업 변경 심의제도, 대기업 참여 하한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가 다수이기 때문에 정책 연구의 수요는 매우 크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정보 정책은 의료정보 전문기업의 사활이 결려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책은 포탈서비스 업체의 성장에, 문화관광부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소프트웨어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정책연구센터에서는 건전한 SW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미리미리 발굴하고 시행전에 충분히 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전문가 집단, 기업들과 공유하여 정책의 질을 높히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2. SW정책에 관한 자문
정부산하 기관, 정책입안자 , 국회의원, 언론 등이 SW정책연구에 관한 의견을 구할 때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 수탁 형태의 연구과제도 수행한다
3. SW정책 관련 홍보/교육 활동
이를 위하여 Web, 쟁책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언론에 기고하며 정기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